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순간은 “소득은 정말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다.
월급은 없거나 거의 없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시골 땅이나,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
혹은 몇 년 전 들었던 보험이나 적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산을 적절하게 평가받고, 합법적인 공제 항목을 100% 활용하면
수급 자격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이들을 위한
‘재산 공제 항목’의 정리와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 왜 재산이 문제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별하는데,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0원이어도,
예금이 많거나 고가 자동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들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가상의 소득'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 전세보증금,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재산
- 자동차 (기준가액 기준)
- 기타: 골프 회원권, 주식, 펀드 등
정부는 이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일정 비율(연 50%, 월 4.17%)을 적용해
소득처럼 간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초과 시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 매월 약 83,4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이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재산 공제 항목의 기본 구조: ‘기본공제’부터 이해하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무조건 모든 재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공제를 허용한다.
① 재산 기본공제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 지역 구분 | 재산 기본공제 금액 |
| 대도시(서울, 부산 등) | 6,900만 원 |
| 중소도시(광역시 외 시) | 4,200만 원 |
| 농어촌 지역 | 3,500만 원 |
예: 서울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 6,900만 원은 공제되고,
잔여 3,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
② 금융재산 공제
모든 가구는 금융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다.
- 1인 가구: 300만 원
- 2인 이상 가구: 500만 원
- 시설 수급자: 100만 원
예: 예금이 800만 원인 2인 가구의 경우
→ 8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만 소득환산에 포함됨
③ 부채 공제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다만 조건은 까다롭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실제 거주용 대출
- 증빙 가능한 상환내역 필수
- 사업자 대출은 일부만 인정
▶ 부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발행 대출 잔액증명서와
최근 3개월 상환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재산 공제 항목 100% 활용하기: 실전 적용법
단순히 표에 나오는 공제금액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공제 항목을 조합하느냐가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다.
① 전세 거주자: 전세금에 대한 재산 공제 조합
- 서울 거주 / 전세금 1억2천만 원 / 예금 500만 원
→ 대도시 기본공제 6,900만 원
→ 전세금 중 6,900만 원 공제 → 나머지 5,100만 원 환산
→ 금융재산 5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0원 환산
→ 재산 총 환산액 = 5,100만 원 × 4.17% = 월 212,670원
→ 만약 대출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로 공제 가능
② 시골 거주 + 토지 상속자
- 농어촌 지역 / 소유 토지 공시지가 3,000만 원 / 거주지 전세금 없음
→ 농어촌 기본공제 3,500만 원
→ 토지 포함 전체 재산이 3,000만 원이면 전액 공제
→ 환산소득 0원 → 소득이 없다면 수급 자격 가능성 높음
▶ 요점: 지역별 기본공제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공제 조합을 통해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최대한 제외해야 수급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 항목에 빠지기 쉬운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신청자가 재산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과 ‘증빙 부족’ 때문이다.
1. 자동차가 생계용인데 일반 재산으로 평가된 경우
- 차량이 1,000cc 이하이거나
-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 실제로 통근/통학/환자이송에 사용되는 경우
→ 생계용 차량 신청을 통해 차량가액 소득환산 제외 가능
→ 단, ‘차량 사용용도 확인서’와 ‘운행기록부’ 등의 서류 필요
2.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대부분 신청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탈락
→ 필요 시 계약 전환 또는 감액, 해지 등의 선택 필요
→ 또는 해약환급금이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 항목으로 소명 가능
3. 적금 자동이체가 수년간 유지되어 잔액 초과
- 저축의 목적이 단순 생활 안정일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중단하고, 생활비 지출로 활용
→ 잔액 줄인 후 신청 시 환산소득 대폭 감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 공제 활용’ 성공 사례
사례 ①: 생계형 자동차로 소득환산 0원 만든 경우
박 씨는 60세의 단독 가구로, 월 소득이 40만 원에 불과했지만
경차 1대(모닝, 시가 약 6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했다.
이후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해당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된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했고,
‘자동차 생계용 인정신청서’와 운행기록부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으로 낮아지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다.
▶ 포인트: 자동차는 무조건 불리하지 않으며,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완전히 제외 가능하다.
사례 ②: 부모에게 받은 농지로 탈락 → 지역 공제 활용으로 수급 전환
김 씨는 부모가 물려준 시골 농지(공시지가 3,000만 원) 때문에 탈락했다.
하지만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재산 기본공제 3,500만 원 적용 대상이었음에도
초기 신청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초수급 탈락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산 재산정 요청서’와 함께 공시지가 확인서, 거주지 전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산 전액 공제를 받아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에 성공했다.
▶ 포인트: 지역별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FAQ)
Q. 보험상품은 무조건 해약해야 하나요?
→ 해약은 권장되지 않는다.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해약을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보장성 보험(의료, 암, 생명 등)은 제외되며,
저축성 보험도 환급금이 300만~5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 공제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
단, 고액의 저축성 보험은 일부 해지하거나 감액환급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Q. 차량이 두 대인 경우는?
→ 차량이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생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전액 재산으로 환산되며, 시가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세대원 분리 또는 차량 처분을 통해 평가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Q.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도 포함되나요?
→ 포함된다.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또는 신청일 기준 보유 잔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청 전 통장 정리와 생활비 지출 명확화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잔액은 생활비,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 항목을 활용한 수급 전략, 전문가 상담이 관건이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단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복지 제도는 단순한 '자격 여부'가 아니라,
신청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명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자.
- 재산 구성 요소 목록화
→ 자동차, 예금, 보험, 부동산 등을 표로 정리하고 시가 기준으로 재산 평가 - 공제 가능 항목 구분
→ 생계용 차량, 금융재산 기본공제, 재산 기본공제, 부채 공제 등 체크 - 증빙자료 사전 준비
→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서, 자동차 운행기록, 대출 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 주민센터 복지 상담 활용
→ 수급 탈락 전 또는 탈락 후 90일 내 복지 상담을 통해 ‘보장비용 재산정 요청’ 가능 - 정보 공개 동의 체크
→ 금융정보, 통신비, 소득정보 연동이 동의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 재산은 숨길 수 없지만, 공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에서 재산은 절대 숨기면 안 된다.
신청 시 재산 누락이 확인되면 과거 수급액이 환수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직하게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공제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산구조를 ‘공제 시뮬레이션’ 해보자.
그 과정 속에서 탈락의 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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