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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리스트 (2025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및 생계지원 제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가 정한 ‘빈곤층’에 해당하며,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지원 및 기본 복지제도가 제공된다.

주요 지원 제도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중 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능.
    매월 1인 가구 기준 약 63만 원(2025년 기준), 2인 가구 약 100만 원 수준의 현금성 급여가 지원됨.
  •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시군구청에 신청 시 생계비 1개월 최대 200만 원까지 1회 지급 가능.
  • 무료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1종)
    의료비 전액 정부 지원.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음.
  •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또는 하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연간 10만~15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주거급여 + 전세보증금 지원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거주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가능.

해당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 자동 연계되거나 간편 신청으로 접근 가능하다.
가구원의 장애 여부, 만 18세 이하 자녀 수 등에 따라 별도 바우처도 추가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리스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주거급여, 문화바우처 신청 가능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대표적인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외 주요 복지 혜택을 상당수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제도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90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
  • 주거급여
    민간임대 또는 자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 금액 이하의 주택에 거주 시 월세 또는 유지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자가 거주자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가능.
  •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만 6~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10만 원의 문화비 바우처 지급. 영화, 서점, 체험학습 등에 사용 가능.
  • 기초연금 (노인)
    65세 이상 고령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매월 30만~32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부부 수급 시 일부 감액.
  • 노인일자리 우선 배정
    공공근로, 복지형 일자리 등
    고령 저소득자에게 매월 3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급.

이 구간에서는 교육·주거·문화·노인복지 관련 지원 대부분을 수급할 수 있는 단계다.
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는 충분한 기초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가구를 위한 제도들이 다수 존재한다.

주요 지원 제도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경감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술 시 자부담 100만 원 → 20만 원 이하로 감소
  • 차상위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가구는
    활동보조 서비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연금 일부 우선 수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Ⅰ·Ⅱ
    근로중인 저소득층 대상. 매달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의 자립지원금 지급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기준 충족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19세~34세 청년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 추가 적립.
    3년 후 1,44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 가능
  •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동통신 기본요금, 데이터 요금 일부 감면.
    최대 월 3만 원까지 할인 가능

이 구간의 특징은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자립 유도를 위한 저축, 감면, 복지 연계 서비스 중심이다.
따라서 꾸준한 근로와 병행할 때 복지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부 주거·육아 지원 및 감면 제도 가능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중간층으로 분류되지만,
자녀가 많거나 지출이 큰 경우 각종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도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영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이용 시
    시간당 최대 90% 정부지원 가능. (자격 판정표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10년 이상 거주 가능)의 경우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70~100% 기준으로 제한되며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우선 순위 제공
  • 보육료 차등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지원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 지급되나,
    일부 지자체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한해
    아동학습지원비, 체험비 등 추가 지급
  • 대학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 또는 50~70% 수준 장학금 수혜 가능.
    단, 성적 조건 충족 필수

이 구간은 복지보다는 양육비, 주거비 등 생활비 감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다.
가구 규모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수혜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질적 중산층 복지 혜택도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공식적으로 ‘복지대상자’는 아니지만,
각종 정책에서 소득 구간별 우선 지원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주요 지원 제도

  •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우선 청약 자격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시 우선 청약 가능
  • 긴급복지 지원의 사후 인정 대상
    실직 등 위기상황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 충족 시 긴급생계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자체별 운영)
    만 19~34세 1인 청년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최대 1년간 월세 지원
  • 지방세 감면 및 감액 혜택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일부 감면 가능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적용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LH, 한전 연계)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단열창호,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절감 공사 지원

이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해서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다.


기준 중위소득 기반 지원금,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론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고 소득이 해당 구간에 맞으면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모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청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지출 항목까지 포함해 평가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월 소득이 220만 원(2인 가구 기준)이라도
지방에 자가 주택이 있고, 예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해 탈락할 수 있다.

실전 신청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가진단 활용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간편 복지 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2.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확인 후 상담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하여 상담 시 제출
  3. 가구원 구성 변경 시 빠르게 재신청 가능
    → 실직, 이혼, 출산, 전입·전출 등 가족 구성원 수 변화가 있으면
    기준 중위소득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준 중위소득 60%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없나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만 제공된다.
중위소득 60%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에너지바우처, 감면 혜택 등은 수급 가능하다.

Q2.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면 복지 혜택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은
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조건에 따라 수혜 가능하다.

Q3.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부채 탕감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조정 시 ‘정부 지원금 수급 여부’를 참고하지만,
복지 수급이 곧바로 대출 제한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단, 채무 감면 제도를 신청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Q4. 기준 중위소득은 월마다 계산이 달라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연 단위 고정 수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 기준도 연간 동일하다.

Q5. 내가 몰랐던 과거 복지 혜택,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제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나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
단, 대부분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지연 신청은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항상 신청은 ‘선(先)’이 원칙이다.


마무리: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 모르면 ‘손해’입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정리한 중위소득 구간별 지원금 리스트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약본이다.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기준 중위소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애초에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다.

지금 바로 자신의 가구 인원과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입해 보고,
위에서 소개한 제도를 한 가지씩 신청해보자.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것이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