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경,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고시한다.
이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제공된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청년 주거 및 취업지원사업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수당 등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복지 접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와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이다.
해당 수치는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모든 복지 서비스와 장학금 심사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 1인 | 2,273,000원 | 1,136,500원 | 1,363,800원 |
| 2인 | 3,774,000원 | 1,887,000원 | 2,264,400원 |
| 3인 | 4,878,000원 | 2,439,000원 | 2,926,800원 |
| 4인 | 5,812,000원 | 2,906,000원 | 3,487,200원 |
| 5인 | 6,719,000원 | 3,359,500원 | 4,031,400원 |
| 6인 | 7,596,000원 | 3,798,000원 | 4,557,600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한다.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29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한다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실질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정부지원금,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 중일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일 것
- 교육급여를 중복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가구 단위 중복 불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출결,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씩 있을 경우,
두 명 모두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각각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허용되며,
복지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권장된다.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학기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제한됨)
- 신청 장소:
-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동의 등)
- 심사 기간: 평균 7~14일
- 결과 통보 및 지급 방식:
- 학교로 통보 후 학교에서 직접 지원금 사용 또는 계좌입금
- 일부 항목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됨
신청은 학기 초 또는 수급 요건 충족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해당 학기의 일부 금액을 소급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육급여와 중위소득 연계 복지제도: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자녀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제도
- 아동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카드 등)
- 대상: 교육급여 수급 아동 포함
- 내용: 식비 지원 (지역화폐 또는 급식카드 형식)
-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대상: 만 6~18세 저소득층
- 내용: 연 10만 원 문화체험비 지원
- 디지털 학습 바우처
- 대상: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미보유자
- 내용: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비 일부 지원
- 지자체 교육복지 장학금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생활복지 장학금, 체험활동비 등 지원
- 방과후학교 바우처, 학습 멘토링
- 지역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 교육급여 수급 시 우선 배정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에 접근 가능하며,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경,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고시한다.
이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제공된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청년 주거 및 취업지원사업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수당 등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복지 접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와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이다.
해당 수치는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모든 복지 서비스와 장학금 심사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 1인 | 2,273,000원 | 1,136,500원 | 1,363,800원 |
| 2인 | 3,774,000원 | 1,887,000원 | 2,264,400원 |
| 3인 | 4,878,000원 | 2,439,000원 | 2,926,800원 |
| 4인 | 5,812,000원 | 2,906,000원 | 3,487,200원 |
| 5인 | 6,719,000원 | 3,359,500원 | 4,031,400원 |
| 6인 | 7,596,000원 | 3,798,000원 | 4,557,600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한다.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29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한다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실질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정부지원금,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 중일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일 것
- 교육급여를 중복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가구 단위 중복 불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출결,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씩 있을 경우,
두 명 모두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각각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허용되며,
복지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권장된다.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학기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제한됨)
- 신청 장소:
-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동의 등)
- 심사 기간: 평균 7~14일
- 결과 통보 및 지급 방식:
- 학교로 통보 후 학교에서 직접 지원금 사용 또는 계좌입금
- 일부 항목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됨
신청은 학기 초 또는 수급 요건 충족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해당 학기의 일부 금액을 소급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육급여와 중위소득 연계 복지제도: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자녀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제도
- 아동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카드 등)
- 대상: 교육급여 수급 아동 포함
- 내용: 식비 지원 (지역화폐 또는 급식카드 형식)
-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대상: 만 6~18세 저소득층
- 내용: 연 10만 원 문화체험비 지원
- 디지털 학습 바우처
- 대상: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미보유자
- 내용: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비 일부 지원
- 지자체 교육복지 장학금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생활복지 장학금, 체험활동비 등 지원
- 방과후학교 바우처, 학습 멘토링
- 지역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 교육급여 수급 시 우선 배정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에 접근 가능하며,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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