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가이드

병원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진료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단순 착오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급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비급여 항목 이의신청서’의 작성법, 예시 문안,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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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의신청서란 무엇인가

‘이의신청서’는 병원 또는 행정기관이 처리한 진료비 청구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공식 문서다.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비급여 항목 이의신청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1.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잘못 청구한 경우
   • 예: 의료급여 1종 환자가 의원급 진료를 받았으나 일반환자 요율로 처리됨
2.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를 비급여로 분류한 경우
   • 예: 의사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MRI가 비급여로 처리됨
3. 중복 청구 또는 행정 실수로 인한 과다 납부
   • 예: 동일 날짜에 중복 진료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서는 병원 내부에서도 접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의료급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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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막고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①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확보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비급여 처리된 항목을 표시하고,
해당 항목이 실제로는 급여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다.
예: 진료명, 질병코드, 진단명, 청구금액 등

② 진료기록 사본 확보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차트)에
“치료 목적”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 항목은 비급여로 처리될 이유가 없다.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의료법 제21조).

③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자격 증명을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 명의 계좌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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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지자체 또는 공단의 공식 양식을 활용하면 심사 속도가 빠르다.
아래는 2025년 기준 표준 예시 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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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이의신청서 예시문]

제목: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로 123
연락처: 010-XXXX-XXXX

진료기관명: ○○내과의원
진료일자: 2025년 5월 18일
진료내용: 요추 MRI 검사

이의신청 내용:
본인은 위 병원에서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료가 비급여로 처리되어 36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의사의 진료기록상 “요추디스크 의심으로 진단 목적 촬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급여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진료비 청구 내역의 정정 및 초과 납부금 환급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2. 진료기록 사본
3. 의료급여증 사본
4. 통장사본

신청일자: 2025년 6월 3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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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는 행정기관이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요약한 형태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만보다는
‘사실 중심의 기술 + 의학적 근거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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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이의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래 경로를 통해 공식 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프린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PDF 편집 도구를 이용해 전자 서명 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 수급자용 (지자체 접수용)

• 다운로드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의료급여 제도] → [서식자료]
  → ‘의료급여 이의신청서’ PDF 및 HWP 파일 제공
• 제출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의료급여과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접수 가능

② 건강보험 가입자용 (건강보험공단 접수용)

• 다운로드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상담 후
  이메일 접수 또는 팩스 전송 가능

③ 병원 자체 서식 활용

일부 병원(대형병원, 대학병원)은 자체 이의신청서를 운영한다.
이 경우 병원 원무과나 고객지원센터에서
“진료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내부 양식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단, 병원 내부 절차로는 공단 심사까지 가지 않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자체 또는 공단에 이중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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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이의신청서는 제출 즉시 처리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친다.

① 1단계: 서류 검토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한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 공문이 발송된다.
이때 14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접수가 무효된다.

② 2단계: 의료기관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비급여 청구 사유를 공식 질의한다.
병원은 10일 이내 답변해야 하며,
이 답변 내용이 환급 승인 여부를 좌우한다.

③ 3단계: 심사평가원(HIRA) 검증

심사평가원은 동일 질병·진료코드의 타 병원 사례를 비교해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판정한다.
이 단계에서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평균 소요 기간:
약 30~45일 (재심 포함 시 최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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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승인률 높이는 실전 팁

1. 의사 소견서 첨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의학적 필요성을 직접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다.
2.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근거 중심’ 서술
   – “억울하다”보다 “청구 항목 코드가 급여 기준에 부합한다”가 훨씬 효과적이다.
3. 기각 시 재심사 청구는 반드시 30일 이내
   – 지연되면 행정 효력이 소멸된다.
4. 온라인 복지로 접수 시 파일명에 항목 명시
   – ‘비급여이의신청서_홍길동_MRI’처럼 명확하게 저장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5. 환급금 계좌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 가족 명의 계좌는 행정 오류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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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의신청 승인 사례와 작성 전략 비교 분석

이의신청서의 승인 여부는 단순히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서를 얼마나 근거 있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실제로 2024~2025년에 환급 승인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사례 ①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초음파 검사 환급 성공 (인천 남동구)

B씨는 복통으로 내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진료비가 9만 원으로 청구되어 비급여로 인식되었으나,
진단서에는 “담낭결석 의심 진단 목적 검사”로 기록되어 있었다.
B씨는 진료기록 사본과 초음파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

→ 핵심 포인트:
‘의학적 목적이 있었다’는 문구가 기록에 있으면 비급여라도 환급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 진료비 영수증보다 의사 진료기록 사본이 훨씬 강력한 증거다.

사례 ② — 치과 비급여 오분류 정정 (전북 익산시)

한 수급자는 충치치료 중 사용된 재료가 금속 아말감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이를 레진 치료(비급여)로 청구했다.
이의신청서에는 “치료재료에 따른 급여 기준 비교표”를 첨부했고,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후 60% 환급 판정을 내렸다.

→ 핵심 포인트:
신청서에 ‘자료 첨부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 담당자의 검토 시간이 단축되어 승인 확률이 올라간다.
단순 서술형보다는 표 형식의 정리가 효과적이다.

사례 ③ — 병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청구 환급 (대구 달서구)

C씨는 병원 예약 시스템의 오류로
같은 날짜의 진료가 두 번 청구되었고,
각각 비급여 4만 원씩 결제되었다.
병원 측은 “프로그램 오류로 발생한 중복 청구”임을 인정했지만
자동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C씨는 이의신청서에 “병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청구 정정 요청”이라는 명확한 제목을 사용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전액 환급이 승인되었다.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제목을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비급여 중복 청구 정정 요청”처럼 행정적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만으로도 담당자가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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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피하는 방법

비급여 이의신청서의 반려율은 약 30% 정도다.
그중 절반 이상은 단순 실수나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다음은 실제 반려 사유 중 상위 5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반려 사유설명해결 방법

1. 진료기록 누락	진단명·질병코드가 포함된 기록이 없음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2. 의료급여증 미첨부	자격 증빙 누락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3. 통장 명의 불일치	보호자 계좌로 제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첨부
4. 청구 항목 명칭 불명확	"검사비"처럼 포괄적 기재	예: “요추 MRI 촬영비(비급여)”로 구체화
5. 진료비 중 일부만 기재	전체 금액 누락	전체 청구금액 + 비급여 항목 금액 모두 명시

이 다섯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
승인 확률은 40% 이상 상승한다.
행정문서는 논리보다 정확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단어 하나, 숫자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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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시 주의사항: 복지로·국민신문고 병행 활용

2025년부터는 이의신청서 접수가 대부분 온라인화되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신문고’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시 유의할 점

1. 파일 형식은 반드시 PDF, JPG, HWP 중 하나로 저장해야 한다.
   (워드 DOCX, 엑셀 파일은 접수 오류 발생률이 높음)
2. 파일명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 “비급여이의신청_홍길동_20250522.pdf”
3. 업로드 순서는 신청서 → 영수증 → 진료기록 → 자격서류 → 통장사본 순으로 한다.
   시스템은 파일 순서에 따라 자동 분류하므로 순서 오류 시 검토가 지연된다.
4. 접수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한다.
   접수번호는 진행 상태 조회 및 결과 통보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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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AI 기반 전자 이의신청 자동화 제도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AI 기반 의료비 이의신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병원 청구 내역과 심사평가원 급여기준표를 자동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환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가 MRI 촬영 후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AI가 청구코드를 분석해
“이 항목은 급여로 처리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환자 중심의 권리 보장: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자동 탐지하여 권리 보호
• 행정 효율성 향상:
  서류 검토 기간 단축 (평균 45일 → 7일)
• 오청구 예방:
  병원 청구 단계에서 사전 검증 기능 강화

현재 서울·대전·광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의신청서 작성” 자체가 점차 자동화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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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행동하는 서류 한 장’이 복지의 시작이다

이의신청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국민 스스로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실질적인 행위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근거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구조는 언제나 증거와 논리로 움직인다.
진료비 영수증 한 장, 의사 소견서 한 줄이
당신의 의료비를 되돌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가 제공한 권리이자,
국민이 행사해야 제도가 유지되는 복지 장치다.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만이
진짜 ‘복지 수혜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