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자산’은 왜 중요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은 소득만 기준으로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따지지만,
사실상 자산 기준 또한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자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주식, 보증금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며,
이 자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과 함께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합산된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약간 초과되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 기준과 신고 요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기준,
소득환산 방식,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5개의 문단에 걸쳐 상세히 정리해보려 한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표와 공제 항목
정부는 매년 각 지역별로 인정되는 재산 기준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
1.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거주 지역 | 재산 기준 (생계급여 기준선) |
| 대도시 | 1억 8백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6,9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5,700만 원 이하 |
※ 대도시: 서울, 경기 일부, 광역시 등
※ 재산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 불가
2. 공제 항목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
재산 기준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일정 금액만큼 공제된다.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7,500만 원
- 중소도시: 5,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50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
- 장기입원자, 노령가구의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부채 공제
-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사업자대출 등 실질적 부채만 해당
- 신용카드 연체나 사채는 공제되지 않음
이처럼 단순히 내가 가진 총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적용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많다.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 매달 얼마로 계산될까?
자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처럼 간주되어 계산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 (총 재산 - 공제액)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 재산 구분 | 소득환산율(%) | 비고 |
| 일반재산 | 4.17% / 12 = 약 0.347% | 월 단위 환산 |
| 금융재산 | 동일하게 적용 | 예금, 적금 등 |
| 자동차 | 별도 평가 기준 적용 | 1,681cc 이하 일반차량은 비과세 가능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예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공제액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에 대해 소득환산이 이루어진다.
- (2,500만 원) × 4.17% = 연간 104만 원 → 월 약 87,000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실제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매달 생계급여 지급액을 조정한다.
즉, 같은 조건의 가구라도 소득은 같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더 많은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재산 신고 요령과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재산 신고다.
정부는 금융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 열람, 자동차 등록 정보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만,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부동산:
- 임대차계약서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시지가 확인서류 (필요 시)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CMA, 주식계좌 포함
- 자동차: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 납부내역
- 차량 시세가 반영됨
- 부채 증빙:
- 대출 약정서
- 이자 납입 내역
자산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소급환수: 수급 후 누락된 자산이 발견되면,
수급 전체 기간의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수급 탈락 및 1년간 재신청 제한
- 형사처벌 대상: 고의 누락 시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따라서 수급 신청 시에는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전담 공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산 때문에 수급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 수급 신청 과정에서 자산 문제로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자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자.
수급 가능성 자가 체크리스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 거주)
본인 명의 예금·적금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차량은 경차 또는 10년 이상 된 일반 차량만 보유한 경우
부동산은 없고, 보증금이 전부일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중)
주식, 펀드, 코인 등 고위험 자산이 없을 경우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재산 공제 항목을 적용할 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은퇴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1인가구는
실제 기준보다 완화된 ‘완화형 심사’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부터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산 기준, 이것이 궁금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자산 관련 문의가 특히 많다.
복잡한 기준과 예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헷갈리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간단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수급 불가인가요?”
A. 꼭 그런 건 아니다.
정부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과세 처리하거나 일부 감면해준다:
- 1500cc 이하 경차 또는 10년 이상 경과 차량
- 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이동 보조 수단
- 근로, 생업에 필요한 차량 (예: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 시가표준액 500만 원 미만 차량
따라서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출하면 수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2. “내 명의 예금이 부모나 가족의 돈인데, 수급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다.
이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차용증’ 또는 ‘증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이 넣어둔 돈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일관되어야 하며, 최근 입금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3. “가상화폐나 주식도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A. 포함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된다.
신청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보유 여부, 지갑 주소, 최근 3개월 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보유 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환산되어 자산으로 산정된다.
주식 역시 증권사 계좌 내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이 자산으로 잡히며,
장기투자든 단기투자든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처리된다.
Q4. “자동차가 아내 명의인데, 제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 있다.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자산이 합산되므로,
가족 명의라도 동일 세대원이면 모두 평가 대상이다.
단, 세대 분리 시에는 별도 심사 가능.
실제 사례: 자산 신고 실수로 탈락한 케이스 정리
실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자산 문제로 탈락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그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3가지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법을 요약해서 안내한다.
사례 1: 자동차 시세 누락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A씨는 2015년식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오래된 차니까 영향 없겠지”라는 생각에 차량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시가표준액 7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수급 자격 탈락.
▶ 예방법: 차량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서, 시세표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차량이 생업용이라는 점을 서면 진술서로 제출하면 감면 가능하다.
사례 2: 주식 계좌 신고 누락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 B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과거에 만든 증권사 계좌에 미보유 상태로 방치된 50만 원어치 주식이 자동 보유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수급 심사에서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며 6개월간 재신청 제한을 받았다.
▶ 예방법: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계좌를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에 포함시키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소액 잔고도 전부 확인해 보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 임대보증금 누락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전세 보증금이 부모 명의였고,
실제로는 세입자이지만 계약서상 이름이 빠져 있었다.
결국 행정기관은 C씨가 무상 거주자로 판단해 생활실태와 소득 간 불일치로 부정수급 판정을 내림.
▶ 예방법: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신청자 이름을 명기하고,
보증금이 본인 부담이 아닐 경우, 차용 관계 또는 가족 지원 내용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마무리: 자산 기준은 복잡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자산 기준은 까다롭고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그만큼 자산을 정직하고 꼼꼼히 신고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많다.
단순히 예금, 자동차만 생각하지 말고
보증금, 부채, 경차, 고령자, 질병 여부까지도 종합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신청 전에는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사나 복지상담사를 통해 1:1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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