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감소 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 목록 (2025년 최신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밖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변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빠르게 유연화되고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형 근로자(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종사자, 1인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계층이 정책 사각지대로 남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경기 침체, 플랫폼 경제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 중인 생활지원금, 긴급생계비, 일회성 소득보전금 등은
기존 복지제도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 신고나 건강보험 가입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여부와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이거나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별 프리랜서 소득감소 지원제도를 목록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 스스로 신청 가능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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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프리랜서 및 특고 근로자 대상 지원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 중 하나다.
2025년 현재,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 서울형 긴급생활지원금 (플랫폼 노동자 대상)

• 대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프리랜서 등
• 조건: 최근 3개월 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지원금: 1회 최대 100만 원
• 지급방식: 계좌 입금
• 신청: 서울복지포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서울예술인 긴급창작지원금

• 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예술인(프리랜서 포함)
• 조건: 공연/전시 취소, 소득 급감 증빙 시
• 지원금: 창작활동비 최대 150만 원
• 특이사항: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서울형 일자리 긴급복귀지원금

• 대상: 일용직·프리랜서·특고 중 최근 실직 경험자
• 지원금: 월 50만 원 × 3개월
• 연계: 재취업 컨설팅 및 직업교육 연계 필수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도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이 가장 다양하고 탄탄한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서울복지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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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단위의 소득감소 대응 체계 구축

경기도는 도 단위로는 드물게 자체 ‘플랫폼 노동자 보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프리랜서 및 소득단절자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에도 일부 시·군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단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 경기 프리랜서 긴급생활지원금 (지속형 사업)

•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
• 조건: 소득 하락 증빙(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증명 등)
• 지원금: 1회 50~1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예시 지역: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 신청: 각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온라인 접수

2.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대상: 배달앱, 퀵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특고 종사자
• 지원금: 산재보험료의 50%~80%를 현금 환급
• 조건: 당해 연도 보험 가입 유지 확인
• 특이사항: 고용노동부와 연계 사업으로 도비 + 국비 매칭

3. 경기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 대상: 경기도 등록 예술인, 프리랜서 작가, 강사 등
• 조건: 공모 취소, 소득 감소 증빙
• 지원금: 창작지원금 또는 긴급 생계비 100만 원 내외

경기도는 프리랜서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인 소득 하락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나 인플루언서도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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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맞춤형 제도

서울·경기 외에도 지방광역시 차원에서도 프리랜서 긴급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플랫폼 노동자,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 중이다.

1. 부산시 -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금

• 대상: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비정형 근로자
• 조건: 일감 중단, 계약 해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소득위기 상태
• 지원금: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 신청: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광주시 - 예술인 및 창작자 소득보전금

• 대상: 프리랜서 예술인, 콘텐츠 창작자
• 조건: 최근 활동 증빙과 소득감소 진술서 제출
• 지원금: 80만 원~120만 원
• 기타: 지급 후 6개월 이내 창작 결과물 제출 요구

3. 대전시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킴이사업

• 대상: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 단기 계약자, 플랫폼 종사자
• 조건: 갑작스러운 해고, 일감 중단 등
• 지원금: 월 50만 원 × 최대 3개월
• 특이사항: 신청 시 ‘노무제공계약서’ 또는 수익 내역이 필요

이처럼 광역시별로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유형이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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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략적인 준비 방법

프리랜서 지원제도는 대부분 서류 심사 기반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감소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불이익 없이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필수 준비서류 예시

• 최근 3개월간 소득 입금 내역(통장사본, 매출 명세 등)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프리랜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 같은 지자체 내 복수 사업 중복 수령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다른 지자체(예: 주소지 이전 전후) 지원은 예외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병행 수령은 일부 사업에서 가능

또한 프리랜서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 활동과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근로형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계약서나 수익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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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프리랜서도 이제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프리랜서가 제도권 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 현재는 다양한 지자체가 프리랜서의 현실을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금과 생계비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사업자 없어도, 고용보험 없어도, 소득감소를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역 외에도
군 단위, 구청 단위로도 소규모 예산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치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센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해보자.
프리랜서도, 비정규직도, 단기계약자도
이제는 제도 밖의 존재가 아니라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자주 겪는 실수 3가지

프리랜서 대상 지원금은 자격 요건과 서류 기준이 타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금이 많아도 신청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다.
아래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다.

1.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

많은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원금 신청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득 활동만 증빙되면 대상에 포함한다.
계약서, 원고료 입금 내역, 강의 이력 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2. 소득감소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근 3개월 내 소득이 줄었는가’다.
하지만 종종 프리랜서들은 세전 금액, 계약 일자, 입금 일자 등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제출해
감점되거나 누락 처리되는 일이 많다.
제출 서류에는 반드시 날짜, 금액, 발급기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간단한 소명서를 자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3. 같은 해 다른 지원금을 받은 이력으로 중복수급 제한

일부 지자체는 “동일 연도 내 유사 목적의 지원금은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예전에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같은 항목(예: 생계비, 창작지원금 등)으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성격의 제도(예: 재교육, 창업지원, 직무전환 교육 등)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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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자체 프리랜서 지원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예정 사항)

2025년 중반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플랫폼 종사자, 디지털노동자,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등을
정책상 별도 계층으로 분리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목할 신규 정책 예고

•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보호 바우처' 확대 예정
  : 기존 일시금 지급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교통, 식비, 창작비로 분할 사용 가능 예정
• 경기도 '1인노동자 복지카드' 시범 도입
  : 일정 기준 만족 시 연간 3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 부산시 '디지털 창작노동자 등록제' 도입 검토
  : 유튜버, 블로거, 작가 등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대상 신분 인증 시스템 마련 예정

이러한 변화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점점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프리랜서 역시 정식 직군으로서 권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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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프리랜서가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해야 할 첫걸음은 다음과 같다.

 내 지역의 지원금 공고 확인

• 시청 홈페이지 > 복지/일자리/고시공고 메뉴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1인 창작자’, ‘긴급생활비’ 등의 키워드로 검색
• 복지로, 워크넷,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플랫폼 등도 함께 활용

 내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리

• 최근 3~6개월 소득 입금 내역
• 지급받은 플랫폼(예: 크몽, 탈잉, 유튜브, 브런치 등) 매출 자료
• 계약서 또는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자필 진술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

 구청 복지팀 또는 일자리센터에 직접 문의

•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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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프리랜서도 더 이상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제는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점점 갖춰지고 있으며,
그 출발은 ‘정보를 아는 것’과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다.

소득이 줄었다면, 당당히 말해도 된다.
그리고 정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 지원 가능한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자.
지자체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